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주민과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계획을 입안하려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법 적용의 혼란이 초래되고 있음.

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계획을 입안하려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합리성 및 타당성을 제고하고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8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