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 사업법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신고받은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에 그 조사를 의뢰할 수 있음.

그런데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러한 규정에 따라 산하 공공기관의 무분별한 투자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측면이 있음.

이에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신고받은 경우 해당 사업의 투자 규모와 투자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반드시 관계 기관에 그 조사를 의뢰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