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 촉진법

농촌이 고령화되면서 고령자에게 상대적으로 작동이 용이한 동력운반차의 이용이 급증하는 가운데, 농업인들은 구입하려는 동력운반차가 농업용 기계인지 그 외의 용도인지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현행법상 농업기계에 해당하는 동력운반차의 경우 「자동차관리법」상 등록이나 의무보험 가입이 불필요한 반면, 농업기계 구입에 대한 정부의 자금지원, 농기계종합보험 가입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농업기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한 실정임.

이에 농업기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하여 농업인의 혼란을 줄이고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농업기계의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로 하여금 트랙터, 동력운반차 등 농업기계에 대하여 농업용 표시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