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현행법에서는 주식의 전자등록의 절차·방법 및 효과, 전자등록기관의 지정·감독 등 주식의 전자등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주식의 전자등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증권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안」(이종걸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2722호)이 발의됨에 따라 법 상호간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행법 규정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전자등록의 절차·방법 및 효과, 전자등록기관의 지정·감독 등 주식의 전자등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현행법을 개정함으로써 법 상호간 체계의 일관성을 맞추고자 하는 것임(안 제356조의2제4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종걸의원이 대표발의한 「증권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272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