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회기 중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특히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음. 또한 「국회법」에 따라 청가서 또는 결석계를 제출하지 않고 회의에 결석한 경우 특별활동비에서 결석한 회의일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액하고 있음.

그런데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할 경우 삭감금액이 1일당 입법활동비의 1/100인 31,360원의 특별활동비를 감액하고 있음. 그러나 삭감 금액이 미미해 실제 일하는 국회 조성을 위한 제재 효과가 거의 없는 실정임.

또한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개인급여 명목으로 현행법에 따른 수당·입법활동비·특별활동비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관리업무수당·정근수당·명절휴가비·정액급식비·가족수당·자녀학비보조수당 등을 받고 있음.

그 급여의 수준은 총액을 기준으로 차관급여와 장관급여의 중간정도 수준으로, 매년 국회 예산 심사 시 국회운영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 의결로 결정되고 있음.

그런데 국회가 ‘일하지 않는 국회’라는 오명을 받으면서, 이와 함께 국회의원들에게 지급되는 급여의 수준이 적정하게 책정되고 운영되는가에 대해 유권자들의 불신이 있음. 그리고 그 근본적 원인에 급여의 수급자인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본인들의 급여수준을 결정하고 있는 현행 제도의 문제가 자리 잡고 있음.

이에 국회의원의 회의 무단결석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회복하고, 국회의원 급여를 외부인사들이 산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도모해 적정성과 형평성 시비를 불식시켜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외부인사로 구성하는 국회의장 직속의 국회의원수당등산정위원회를 설치함(안 제2조제2항 신설).

나. 회기 중 전체 회의일수의 1/4 이상 무단결석 시 해당 회기의 특별활동비 전액을 삭감하도록 함(안 제7조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