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현재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국가로부터 지급받는 수당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일부 소득으로 인정하고 있어,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생활이 곤란하여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 수급대상에서 대부분 제외되고 있음.

이에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받는 수당을 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생활이 곤란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로 수월하게 인정될 수 있도록 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1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