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제10조의2(국가공인영정의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민족문화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위인 및 우국선열 등 선현들의 영정을 국가공인영정으로 지정 또는 지정해제 할 수 있다. 다만,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것으로 결정된 자가 저작자인 영정은 국가공인영정으로 지정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국가공인영정의 지정 또는 지정해제에 관한 심의, 영정을 기초로 한 동상 등 창작물의 제작에 관한 권고 및 지도 등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국가공인영정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제1항에 따라 국가공인영정을 지정 또는 지정해제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이를 위원회가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지정이 금지된 영정의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이를 직권으로 지정해제 해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가공인영정의 지정 현황이 변경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운영, 국가공인영정 지정·지정해제의 절차 및 구체적인 심의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