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최근 보도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 소속 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지방의회의원이 집행기관 소속 위원회의 위원직을 겸하는 경우, 그 지방의회의원은 특정 분야의 조례 제·개정권과 집행권을 동시에 행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이는 조례 제·개정권과 집행권을 별개의 기관이 행사하도록 하여 기관 간의 상호 견제를 통한 균형을 추구하고자 하는 헌법 및 현행법의 정신에 위배됨.

이에 입법권과 집행권을 분리하여 상호 견제와 균형을 추구하도록 한 헌법 및 현행법의 원리에 충실하고자, 지방의회의원은 자신이 속한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소관 사무와 관련된 집행기관 소속 위원회의 위원을 겸직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1항제8호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