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현행법에 따르면, 익명기부한도액을 초과하거나 타인의 명의 또는 가명으로 후원금을 기부받은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국고에 귀속하게 하고 있음. 한편, 1회 30만원 초과 또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여 수입을 제공한 고액기부자의 경우에는 성명·생년월일·주소·직업·전화번호와 수입일자 및 그 금액을 회계보고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고액기부자의 인적사항을 회계보고하지 않은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음에도, 아무런 제재조치가 없음. 이에 대해 익명이나 차명·가명 기부금이 국고에 귀속되는 점에 비추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후원회의 회계책임자는 1회 30만원 초과 또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여 수입을 제공한 고액기부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직업·전화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이를 익명기부로 보고 1회 10만원, 연간 12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고에 귀속시키도록 함으로써 정치자금 모금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5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