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제69조의2(구내용(構內用) 이동통신설비의 설치) ①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시설(이하 “대규모재난 발생가능시설”이라 한다)에는 기간통신역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동통신 서비스를 위하여 필요한 구내(構內)설비(옥상 및 외벽에 설치되는 설비를 포함하며, 이하 “구내용(構內用) 이동통신설비”라 한다.)를 갖추어야 하며, 전기통신회선설비와의 접속을 위한 일정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대규모 건축물 2.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통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대규모 공동주택 3.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② 제1항에 따른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기준 및 전기통신회선설비와의 접속을 위한 면적 확보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대규모재난 발생가능시설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구내용 이동통신설비를 갖추는 데 있어서 설치 방법 등에 관하여 전기통신사업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중 어느 전기통신사업자만이 이용하는 것은 그 전기통신사업자가 설치하며 대규모재난 발생가능시설의 소유자는 이에 필요한 면적을 제공하는 등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