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최근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전형과 관련하여 허위 경력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정행위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입학전형제도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전형 또는 적성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하고 일정기간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등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함으로써 입학전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법조인 양성제도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