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현행법은 주파수를 할당받은 자에게 주파수이용권을 부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주파수이용권 관리대장을 유지·관리하도록 하며, 수수료를 납부하고 주파수이용권 관리대장을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발급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주파수이용권 관리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이 주파수할당시 공고된 사항과 대부분이 일치하여 주파수이용권 관리대장을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발급받을 필요성이 적고, 실제로 수수료를 납부하고 주파수이용권 관리대장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급받은 사례가 없음.

이에 주파수이용권 관리대장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급받을 때 수수료를 내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하여 실효성이 없는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고자 함(안 제69조제1항제1호의2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