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지방공기업이 그간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이바지하여 왔으나,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 및 분양률 저조 등으로 일부 지방공기업에서 부채가 증가하고 경영수익이 감소하는 등 경영을 합리화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지방공사 사장이 경영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노사간 이면합의를 하는 등 법령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공사의 사장을 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혁신이 필요하며,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지방공기업 인사운영 지침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 하는 등 현행 규정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지방공사 사장이 경영개선명령을 미이행하는 경우 등 법령위반에 대하여 지방차지단체의 장이 사장을 임기중에 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안 제58조제5항)

나. 지방공기업 임원의 임명절차 및 직원 채용절차 등 인사관리에 대한 공통기준을 행정자치부 장관이 작성하여 통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안 제63조의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