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관리법

현행제35조(토지등에의 출입 등) ① 연안정비사업시행자와 제5조에 따른 조사 및 제34조에 따른 점검을 하는 공무원은 연안정비사업 또는 연안의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타인이 점용하는 토지 또는 연안해역(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에 출입하는 행위 2.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하는 행위 3. 특히 필요한 경우 나무·흙·돌 또는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이 점용하는 토지등에 출입하려는 자는 출입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토지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출입 일시와 장소를 알려야 한다. 다만, 그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을 알 수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해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토지등의 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승낙 없이 택지 또는 담장이나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등에 출입할 수 없다. ④ 연안정비사업시행자 또는 조사 등을 실시하는 공무원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행위를 할 때에는 토지 또는 장애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토지 또는 장애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을 알 수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출입, 일시 사용 및 장애물의 변경·제거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부하지 못한다. ⑥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현행제36조(손실보상) ① 제35조제1항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 또는 연안정비사업시행자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그 손실을 보상할 자와 손실을 받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현행제3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현행1. 제20조의7을 위반하여 관리구역에 출입한 자

현행2. 제35조제5항을 위반하여 출입, 일시 사용 및 장애물의 변경·제거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

현행②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