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화 기본법

제안이유

정보화시대에 개인의 자유와 창의성을 최고도로 발휘하여 혁신을 주도해나가는 벤처·스타트업 기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그러나 성과에 급급한 일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우월적 지위를 활용하여 우수한 민간 벤처·스타트업 기업이 창작·제조한 성과나 서비스를 모방하여 벤처·스타트업 기업들의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고, 민간의 사업의지와 혁신동력을 좌절시키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사례는 정부가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여야 한다는 헌법이념에 배치되며, 개인과 기업의 혁신을 지원하여야 하는 정부의 역할에 부합하지 않음.

이에 국가정보화와 관련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민간의 창작물·제조물 및 서비스의 모방·도용 등을 포함한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금지하고, 이로 인해 피해를 당한 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국가정보화 심의조정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정보화의 기본 이념에 인터넷의 기본 이념인 자유와 개방성을 반영함(안 제2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국가정보화 추진 과정에서 민간과 구분되는 고유의 역할에 충실하여 민간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고, 국민이 국가정보화의 성과를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편의성과 접근성 등을 개선하도록 하는 책무를 부여함(안 제4조).

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국가정보화 정책이나 사업이 국가정보화 추진 원칙에 적합한지를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소속으로 국가정보화 심의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8조의2제1항 및 제8조의3제3항).

라. 국가정보화 심의조정위원회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이용자를 대표할 수 있는 위원을 각각 포함하고, 국가정보화 심의조정위원회가 분쟁당사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고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2제2항 및 제8조의3제5항·제6항).

마.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국가정보화를 추진하면서 민간의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책무규정을 신설함(안 제42조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