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3장 친환경농어업직불금 제도

개정안제18조의2(친환경농어업직불금)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환경보전기능을 증대시키고 농어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며, 친환경농어업을 실천하는 농어업인을 육성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어업을 추구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친환경농어업을 실천하는 농어업인등에게 친환경농어업직불금(이하 “친환경농어업직불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친환경농어업직불금의 지급에 관한 업무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시행한다.

개정안제18조의3(친환경농어업직불금의 지급대상 농수산물) 친환경농어업직불금 지급대상 농수산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안제18조의4(친환경농어업직불금의 지급요건) 친환경농어업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어업인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제18조의3에 따른 친환경농어업직불금 지급대상 농산물에 대하여 제19조제1항에 따른 유기식품등의 인증을 받거나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무농약농수산물등의 인증을 받을 것 2. 제18조의6에 따라 친환경농어업직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될 것

개정안제18조의5(친환경농어업직불금의 산정기준) ① 친환경농어업직불금의 산정기준은 제18조의3에 따른 농수산물에 대하여 제19조제2항 또는 제34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준수하여 생산할 경우 발생하는 소득의 감소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 친환경농어업직불금의 지급액은 제1항에 따른 산정기준에 친환경농어업 이행규모를 곱하여 산출하되, 그 지급액의 상한, 지급면적 상한 및 지급횟수 제한 등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8조의6(친환경농어업직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친환경농어업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어업인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친환경농어업직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개정안제18조의7(친환경농어업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친환경농어업직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1. 농수산물에 대하여 제19조제1항에 따른 유기식품등의 인증을 받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이행할 수 있을 것 2. 농수산물에 대하여 제34조제1항에 따른 무농약농수산물등의 인증을 받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이행할 수 있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친환경농어업직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개정안제18조의8(친환경농어업직불금의 지급)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친환경농어업직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 친환경농어업직불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24조제1항(제34조제4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유기식품등의 인증 또는 무농약농수산물등의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해당 면적에 대하여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안제18조의9(친환경농어업직불금의 환수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친환경농어업직불금 지급을 중단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에 이미 지급한 친환경농어업직불금은 환수하여야 한다. 1. 농어업인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친환경농어업직불금을 받은 경우 2. 제18조4에 따른 친환경농어업직불금의 지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제24조제1항(제34조제4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유기식품등의 인증 또는 무농약농수산물등의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친환경농어업직불금의 지급 중단 및 환수에 대한 세부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안제4장 유기식품등의 인증 및 관리

개정안제5장 무농약농수산물등의 인증

개정안제6장 유기농어업자재의 공시 및 품질인증

개정안제7장 보칙

개정안제8장 벌칙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