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현행법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오토바이의 주차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이륜자동차 주차관리대상구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 주차장의 이륜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을 일정비율 이상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기존의 주차장에서 오토바이의 주차 공간을 늘려서 주차난을 해소하려는 사업이 몇 년째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사이에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인도 상 불법주차 및 불법방치, 도로변 주차 등으로 보행자와 차량에 지속적인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임.

이에 기존의 주차장에서 오토바이 주차공간을 늘리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육교 아래, 교차로 및 지하주차장 모퉁이, 각 지역별 민간 공모로 활용이 가능한 공간 등의 일부 공간을 활용하여 이륜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을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오토바이 주차공간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제4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