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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21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이명박 전 정부는 법인세 인하를 통해 기업의 투자 및 고용을 촉진시켜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정책적 목표를 추진하였으나, 이로 인해 법인세의 부가세(법인세액의 10%)인 지방소득세 세입마저 대폭 감소함에 따라 지방재정이 어려워지는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왔음.
이에 지난 2014년에는 지방소득세를 소득세 및 법인세의 부가세 구조 방식에서 소득세 및 법인세의 과세표준만 공유하는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하여 지방의 과세자주권을 확보하도록 하였으나, 그 세율은 여전히 지난 정부에서 인하된 법인세율의 10% 수준이 반영되어 지방재정 건전화에 기여하지 못하는 실정임.
따라서,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 법인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세율을 2.2%에서 2.5%로 다시 환원하여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을 통한 건전한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하되, 다만, 200억원 이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현행의 세율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기업과 지방의 동반 성장을 장려함.
현행
개정안
제103조의20(세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