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

제안이유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국가가 소유ㆍ관리하는 철도시설이 포함된 도시개발구역의 시행자로 지정된 자에 대해서는 점용허가를 통해 철도시설에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게 함으로써 철도시설과 주변지역의 통합 도시개발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국가가 소유ㆍ관리하는 철도시설이 포함된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자에게 시설물의 종류와 경영하려는 사업이 철도사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면 점용허가를 할 수 있음(안 제42조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의안번호 제1261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