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육성법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사회적기업의 활동실태를 5년마다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고용정책심의회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같이 사회적기업의 활동실태를 5년마다 조사하는 것은 급변하는 시장상황 및 사회적기업의 여건변화를 시의적절하게 정책에 반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이해관계 당사자 등 많은 국민이 사회적기업의 활동실태를 알고 이들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의 활동실태조사 결과를 공표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회적기업의 활동실태조사의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고, 사회적기업의 활동실태조사의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