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주요 5개 에너지 공기업의 고유목적사업 관련 충당부채는 2013년 12월 말 기준으로 한국수력원자력 12조 3,683억원, 한국석유공사 2조 8,228억원, 한국전력공사 2,197억원, 한국가스공사 1,857억원, 한국광물자원공사 310억원으로 총 15조 6,275억원인데 반해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총액은 2조 2,491억원으로 총액 대비 14%에 불과함.

특히 한국수력원자력의 경우 원자력발전소 해체비용 등 고유목적사업 관련 충당부채는 2013년 12월 말 기준으로 12조 3,683억원인데, 이에 반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3,022억원으로 고유목적사업 관련 충당부채의 2%에 지나지 않음. 더구나 이러한 현금 및 현금성자산(3,022억원) 뿐만 아니라 장·단기 현금화 할 수 있는 모든 자산을 합해도 총액이 1조 801억원(고유목적사업 충당부채 총액 12조 3,683억원 9%수준) 밖에 되지 않아, 한수원의 재원확보 부실 정도가 매우 심각한 수준임. 이는 고유목적사업 관련 충당부채에 대한 현금성 자산 적립 강제규정이 없기 때문임.

이에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주요시설 등의 해체 및 복구 등 그 고유목적사업과 관련된 충당부채를 매년 일정수준 이상의 현금성 자산으로 적립하도록 함으로써 미래에 막대한 비용지출이 확실한 충당부채에 대한 재원을 체계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5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