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을 위하여 현재 인터넷게임의 제공자는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심야시간대에 인터넷게임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청소년과 청소년의 친권자 등의 자율적인 책임하에 가정에서 청소년 보호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친권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게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인터넷게임 제공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그 동안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 제공금지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바로 처벌하도록 하였으나, 인터넷게임 제공자에게 시정기회를 주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인터넷게임의 제공자가 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