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개정안第477條(財産刑等의 執行) ① ∼ ⑤ (현행과 같음)

개정안⑥ 제1항의 재산형 등의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재산형 등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를 인정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다음 각 목의 대상자 가.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대상자 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다. 자활사업 참여자 3. 장애인 4.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사람 5.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 6.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의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자 8.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수급자 9. 그 밖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