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제안이유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고, 전국적으로 전파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의2에 따라 가축 등의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동할 수 있음.

가축 등의 이동이 중지되면 출하시기를 놓치는 등으로 피해를 볼 수 있지만 살처분 등과는 달리 이에 대한 보상규정이 없기 때문에 실제 피해를 보더라도 보상을 청구할 방법이 없음.

따라서 일시 이동중지로 인하여 소득감소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축 등의 일시 이동중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가축의 소유자에 대하여 보상하도록 함(안 제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