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제2조의2(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농어업인의 부채 완화 및 감면(減免)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하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안제2조의3(농어업인 부채경감 종합계획)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인의 부채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농어업인의 부채 완화 및 감면을 위하여 제2조의4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 농어업인 부채경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부채완화 및 감면에 대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부채완화 및 감면 추진계획 및 추진방향 3. 부채의 중장기 관리방안 4. 재원조달계획 5. 환경보호와 경관보존에 관한 계획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국회의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2조의4(실태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조의2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련 기업·연구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업·연구기관 및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