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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20 발의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광업권자 및 조광권자가 행정기관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부담 등을 완화하기 위하여, 광업권설정의 출원을 하는 자의 구역도(區域圖) 제출 및 채굴권자 등의 갱내 실측도 작성 및 제출 등과 관련된 규정을 삭제하고, 채굴을 중단하였던 채굴권자가 다시 채굴을 시작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지금까지 대통령령에 규정하여 오던 광업권 등록의 변경에 관한 사항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8조(광업권 및 조광권 행사의 제한)
제15조(광업권설정의 출원 등)
제19조(출원의 각하)
제20조(중복 광구의 제한)
제28조(광업권설정)
제38조(광업권의 등록)
제42조의2(채굴의 시작, 중단 및 재개)
제45조(채굴 등에 대한 지도ㆍ점검)
제52조(설정인가 등)
제84조(갱내 실측도 및 광업부)
제10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