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현행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정책이 일자리 증감 및 고용의 질 등에 미치는 고용영향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정책의 수립·시행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정책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고용영향평가를 요청하는 정책 등인 경우 고용영향평가를 하여야 함.

그런데 최근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많은 교육정책이 정부나 대통령 공약에 의해 수립되고 있으나, 교육정책의 특수성으로 인해 그 정책의 시행은 17개 시도교육감이 하고 있음.

학교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정책임에도 교육부장관은 시행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고용영향평가를 수행하거나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요청하지 않고, 교육감은 고용영향평가를 수행하거나 요청할 권한이 없어 학교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정책에 대한 고용영향평가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음.

이에 교육감도 소관정책에 대하여 고용영향평가를 하도록 노력의무를 부여하고, 교육감이 고용영향평가를 요청하는 정책 등에 대해서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영향평가를 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에게 통보하도록 해 해당 정책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