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현행법상 연구성과의 관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성과관리기본계획 및 성과관리실시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구성과 활용 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성과관리실시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성과관리기본계획 및 성과관리실시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별도로 평가하지 않아 연구성과 정보자료의 구축, 기존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유망 연구성과의 발굴 및 공유 등 연구성과의 관리·활용이 미흡하여 중복연구 등의 문제로 예산이 낭비되고 있음.

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가 성과관리기본계획 및 성과관리실시계획의 추진실적을 자체성과평가시 평가항목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구성과의 관리·활용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를 통하여 성과관리기본계획 및 성과관리실시계획이 실효성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5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