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교육활동 및 시설 안전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최근 수학여행수련활동 등 교육활동과 관련한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요인이 되고 있고 학교 교육단계에서의 안전의식의 미확립은 곧 사회 전반의 안전의식 부족으로 이어진다고 볼 때 학교에서의 안전의식 확보와 교육적 실천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한편, 현행의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학교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사후적 보상공제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에 중점을 두어 규정하고 있어 학교안전사고의 효과적 예방과 대처를 위한 법률로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학교시설 및 교육활동 등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안전대책 및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법률로 제정운영함으로써 학생등의 생명신체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안전 의식에 관한 기초교육을 튼튼히 하여 범국민적 안전의식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교육활동 및 시설의 안전 관리와 사고 예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교육의 안전확보를 그 입법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교육활동 및 시설 안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교육안전위원회를 두고, 교육활동 및 시설 안전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 및 체계적 지원을 위해 교육안전센터를 설립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다. 학교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감 및 학교장등의 점검관리 및 보고 등의 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라. 특별한 안전관리가 필요한 특별교육활동으로부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특별교육활동 세부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학교밖 교육활동의 경우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체계를 구축하는 등 교육활동 특성을 반영한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함(안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마. 교육활동의 안전을 위해 학교의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전문적인 안전교육을 위해 안전교육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며, 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전문교육기관을 지정운영하도록 함(안 제17조부터 제23조까지).

바. 교육부장관은 교육청이 실시하는 학교시설의 안전관리, 특별교육활동의 안전관리 및 안전교육의 실시 등에 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공개하도록 하고, 교육감은 교육행정기관과 학교를 평가하며, 교육부장관은 학생의 안전교육 성취도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안전교육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평가체제를 도입함(안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사. 교육감은 안전교육 등의 지원을 위하여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을 사용할 수 있고, 안전사고로 인한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는 「학교안전사고 보상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안 제27조 및 제30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명철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540호)과 관련이 있으므로 같은 법률안과 함께 심사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