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현행법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자는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에 납품업자에게 납품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가중되는 중소 납품업자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납품대금 지급기한을 단축할 필요가 있음.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 사이의 거래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있으나, 조사 횟수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불공정행위에 대한 실태파악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할 우려가 있음.

이에 대규모유통업자의 납품대금 지급기한을 현행 40일에서 30일로 단축하고, 서면실태조사 실시 횟수를 연 1회 이상으로 명시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