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11-18 발의 · 의원 외 14인 ·
현행법은 공동주택 난방장치의 관리와 요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난방계량장치에 관한 규정이 없음.
그런데 최근 연예인 김부선씨가 공동주택의 “난방비 0원”이라는 공익제보에 따르면 고의적으로 계량기의 배터리를 탈부착하거나 계량기의 고장 상태로 인하여 일부 가정이 사용한 난방 사용량이 다른 이웃에게 전가되어 이웃 간 불화가 발생하여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요금 분배용 계량기”에 대하여 용어를 정의하고 요금 분배용 계량기의 관리 의무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난방비 등 사용료를 둘러싼 이웃 간의 분쟁을 방지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5조의8(요금 분배용 계량기의 관리 의무 등)
제87조(권한의 위임·위탁)
제96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