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동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생태원이 아닌 자는 국립생태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고, 이에 위반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한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부정경쟁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있는 바, 국립생태원 이외의 자는 이와 동일ㆍ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부정한 경쟁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할 것임.

이에 동법의 유사명칭 사용금지 규정을 폐지하고,「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부정경쟁행위로 함께 규율함으로써, 법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권성동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 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