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정부가 지역 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서울 외 지방소재 학교 졸업자를 최대 20%까지 선발하도록 하는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낮은 실정임.

최근 5년간(‘09∼’13년) 행시·외시 등 5급 공채 합격자 1,268명 중 지방인재는 95명으로 채용 최대목표인원 248명 대비 153명이 부족했음.

정치와 행정기관, 기업, 병원, 문화 및 교통시설을 비롯해 주요대학 등 교육기관이 서울에 집중돼 있어 우수인재가 지방을 빠져나가는 상황에서, 지방고교 및 대학 출신자가 지방에서 좋은 일자리에 취직하는 것은 어려움.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현재까지 행정기관 및 공기업의 지방이전 등 하드웨어적인 측면에 방점을 두었지만, 앞으로는 지방인재 양성 및 취업률 제고,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 등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을 강조할 필요가 있음.

이에 서울과 지방간 차별을 줄이고 지방인재의 취업률을 높여 지방을 균형있게 발전시키기 위해, 대통령령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0조의2 및 안전행정부 <균형인사지침> 등 지방인재 채용확대를 위한 제도를 법제화해서 국가공무원 채용에서부터 지방인재의 균형선발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6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