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현행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보훈급여금을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보훈급여금은 「소득세법」상 비과세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국가기관에서 이를 실질근로소득으로 간주하여 소득조사의 공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현재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의 조사내용 중 소득조사에서 공제소득으로 경로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부양수당, 아동양육비, 소년소녀가장세대 지원금 등은 실질소득 산정에서 공제하고 있으나, 국가유공자가 수령하는 보상금은 급여로 간주하여 공제소득에서 제외하고 있어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저소득 국가유공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현행 “보훈급여금”을 “보훈금”으로 명칭을 개정함으로써 “급여”에 대한 해석상의 논란을 해소하여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