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현행법상 개발부담금 산정을 위한 개발부담금 부과종료시점의 지가는 담당공무원이 직접 산정하여 시ㆍ군ㆍ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있으나 납부의무자가 이를 인정하지 않고 민원 또는 행정쟁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많아 담당공무원이 산정한 지가의 적정성을 지가평가 전문가인 감정평가업자의 검토를 받아 확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개발부담금 관련 민원 및 행정쟁송을 줄일 필요가 있음.

또한, 납부의무자가 파산선고 등을 받은 경우에는 사실상 개발부담금 징수가 곤란하므로 납부기일 전 징수제도를 폐지하여 비효율적인 행정력 낭비를 방지할 필요가 있고, 개발부담금 납부기한이 1일만 경과하여도 체납된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 전액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을 계산하여 가산금을 합리적으로 부과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안 제10조, 제19조 및 제21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