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안이유

새마을금고는 현재까지의 지방세 세제 지원을 바탕으로 지역사회개발사업 및 복지지원사업 등을 충실히 실시해왔고, 정책자금에 대한 출연금 등의 재원을 마련하여 정부정책 수행에 이바지하였으며, 지역경제의 핵심축인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 대하여 금융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제공해 왔다는 점에서 그 공익성이 지대하다고 할 수 있음.

이에 새마을금고가 서민 금융기관으로서 공익적인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2014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하는 새마을금고 관련 지방세 특례의 일몰기한을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2년간 연장하는 한편, 부실금고에 대한 원활하고 신속한 자체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조조정으로 취득하는 부실금고 등의 재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새마을금고 간의 합병 등 구조조정으로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201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안 제57조제1항 및 제2항).

나. 새마을금고 및 예금자보호준비금이 시정명령 또는 계약이전 결정을 받은 부실금고로부터 양수한 재산 등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면제 근거를 신설함(안 제57조제2항제3호 및 제4호 신설).

다. 새마을금고 및 신용협동조합에 대하여 주민세 종업원분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하고, 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주민세 등 지방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201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안 제87조).

라.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1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안 제16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