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청소년의 과다한 게임 이용 방지를 위해 도입된 ‘게임시간 선택제’의 운영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고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소년 보호법」 제26조에 규정된 ‘심야시간대 인터넷 게임 제공시간 제한’ 제도와의 청소년 연령을 일치하고자 함.

「청소년 보호법」의 개정(2011.9.15)에 따라 청소년유해업소의 범위가 일부 변경되면서 복합유통게임제공업으로 등록 또는 신고할 수 없는 청소년유해업소의 대상을 일부조정하고, 게임제공업의 환경변화에 따라 해당규정 조정 범위의 타당성을 재검토하는 일몰기한을 설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청소년의 연령을 16세미만 청소년으로 규정함(안 제12조의3제1항제3호).

나.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 또는 신고 시 영업제한을 받았던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에 의한 ‘청소년유해업소’를 제2조제5호가목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개정함(안 제27조제3호).

다.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영업제한 규정에 3년의 재검토 일몰규정을 신설함(안 제49조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