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14조의2(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시행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그 사업장에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지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 및 조치계획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2.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조치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으로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서식지에 보전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멸종위기 야생동물을 이동시키거나 멸종위기 야생식물을 이식하여 보호하는 등의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사업이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지 보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공사중지명령을 하여야 한다.

개정안제66조의3(벌칙) 제14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공사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안제69조(벌칙) ① ----------------------------------------------------------------------------------------.

개정안1.⋅2. (현행과 같음)

개정안2의2.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개정안3. ∼ 16.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73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

개정안1.⋅2. (현행과 같음)

개정안2의2. 제1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지가 있다는 사실 및 조치계획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자

개정안2의3. (현행 제2호의2와 같음)

개정안3.⋅4.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