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 책임법

제안이유

현행법은 제조물의 결함 개념, 제조업자 면책사유, 소비자의 입증책임 및 「민법」의 적용을 규정한 조항으로 인해 사실상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소비자의 이익침해가 빈번히 발생하여 개정의 필요성이 요구되어 왔음.

특히, 조문의 모호성으로 인해 제조업자가 아닌 소비자에 대한 입증책임이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등 해석상의 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많음.

따라서 개정안은 제조물 결함 규정을 ‘제조상의 결함, 설계상의 결함, 표시상의 결함뿐만 아니라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까지 포괄하도록 확대하고, 제조업자의 면책범위 확대 우려가 있는 ‘법령준수에 따른 면책사유’를 폐지하는 한편, 피해자의 입증곤란 등을 고려하여 ‘결함과 인과관계의 추정규정을 도입’토록 하는 등 소비자의 권리 침해 방지를 도모하고 제조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자동차 급발진 원인 규명의 사례에서 보였던 소비자 입증책임만 강조하는 불합리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됨.

주요내용

가. 제조물 결함의 정의를 결함의 모든 유형을 포괄할 수 있도록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 결여를 고려’하도록 함(안 제2조제2호 후단 신설).

나. 제조물 결함의 면책사유 중 ‘제조물 공급 당시 법령준수’ 조항을 삭제함(안 제4조제1항제3호).

다. 소비자의 입증곤란 등을 고려하여 제조물의 결함과 인과관계의 추정규정을 도입 함(안 제6조 및 제7조 신설).

라. 「제조물 책임법」이 제조물 결함을 책임요건으로 하는 새로운 손해배상을 규정한 「민법」의 특별법인 점을 고려하여 「민법」적용을 삭제함(안 제8조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