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OECD건강통계(Health Data)에 따르면 2012년도 우리나라의 자살자는 약 1만 6,000명으로 OECD국가 중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임.

자살은 가정의 붕괴를 넘어 사회ㆍ문화ㆍ경제적으로도 많은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자살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국가적 대응이 요구됨.

특히, 자살자나 자살시도자 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 또한 가장 친밀한 사회적 네트워크가 깨지는 정신적 충격을 통해 자살에 대한 정서적 감염상태에까지 이르는 자살고위험군으로 인식되고 있어 이들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매우 필요한 실정임.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심리상담 및 상담치료 등에 대한 지원 외에 자살시도자나 자살자의 가족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들에 대한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여 자살고위험군에 대한 관리를 통해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