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이 오염물질의 현저한 감소 등 환경 개선에 크게 이바지한 기업 또는 사업장을 녹색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세부적 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며, 이에 환경부령은 최근 2년 이내에 녹색기업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녹색기업으로 지정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녹색기업 지정이 취소된 자가 다시 녹색기업으로 지정받을 수 없는 기간은 법률에서 규정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으로 「사회적기업육성법」,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등 타 법률은 지정·인증이 취소된 자에 대한 지정·인증 제한 기간을 명시하고 있음.

한편 녹색기업은 「대기환경보전법」 등 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고·검사 일부에 대한 면제 혜택을 받고 있으나 이들 기업 중 일부가 이러한 혜택을 악용, 환경법규를 위반하여 녹색기업 지정이 취소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녹색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정이 취소된 기업이 다시 녹색기업으로 지정되지 못하는 기간을 보다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녹색기업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다시 녹색기업으로 지정 받을 수 없도록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3 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