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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3 발의 · 의원 외 9인 ·
저출산고령화 시대 및 저성장에 대응하고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여 온 규제개혁 등과 관련된 사항을「국민행복과 일자리 창출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특별법안」을 제정하여 새롭게 규정함에 따라 이 법을 폐지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광림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행복과 일자리 창출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특별법안」(의안번호 제1245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