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피해자 대학입학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안이유

지난 10월 31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과목 8번 문항의 출제 오류를 인정하고 피해학생에 대한 구제 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해당 문항의 오답자(1만 8,880여명) 중 성적 재산출 결과 성적이 상승될 것으로 추정되는 학생(4,800여명)이 합격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대학에 추가 입학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한편 201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일정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대학별 2014학년도 입학전형의 재검토 일정 등을 고려해 볼 때 피해학생의 대학입학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하는 등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오류로 인한 피해자의 대학입학 지원을 위하여 대학의 정원 외 입학 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피해자의 교육기회를 적극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는 피해자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대학의 장은 해당 피해자에 대하여 2015학년도에 입학 또는 편입학을 허가하도록 함(안 제3조).

나. 이 법은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련 피해자의 대학 입학 또는 편입학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함(안 제4조).

다. 피해자가 대학에 입학 또는 편입학하는 경우에는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도록 함(안 제5조).

라. 대학의 장은 해당 대학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학생의 수가 다른 대학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학생의 수보다 적은 경우 2016학년도 대학입학전형에서 그 부족한 학생의 수만큼 모집인원을 초과하여 모집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