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디자인진흥법

개정안제11조의2(지역디자인센터의 운영 등) ① 지역별로 특화되어 있는 산업을 지원하고, 지역별 특화된 디자인산업 육성을 위해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통합 운영하여 지역 맞춤형 디자인산업 육성과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함으로써 지역 특화산업과 디자인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역디자인센터를 운영한다. ② 지역디자인센터의 관할 지역은 다음 각 호로 하고 그 밖의 지역은 한국디자인진흥원이 관할한다. 1. 광주, 전남·북, 제주지역 : 광주디자인센터 2. 부산, 경남, 울산지역 : 부산디자인센터 3. 대구, 경북 지역 : 대구경북디자인센터 ③ 지역디자인센터는 관할 지역별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 기반 디자인개발 지원사업 2. 전시, 지역 디자인 인증 사업 3. 출판 및 홍보사업 4. 정보의 수집 및 보급 5. 디자인교육·연수·연구·학술사업 6. 지방의 산업디자인 진흥을 위한 사업 7. 국제교류·협력사업 8. 그 밖에 디자인 개발·확산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 지역디자인센터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목적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⑤ 국가 또는 시·도는 지역디자인센터의 설립 및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공유재산을 무상 또는 유상으로 양여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역디자인센터의 사업에 관하여 보고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⑦ 지역디자인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안제11조의3(지역디자인센터협의회의 설립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1조2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지역디자인센터 간 정보교환 및 협동 연구 등을 위하여 지역디자인센터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역디자인센터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한국디자인진흥원과 지역디자인센터, 각 지역디자인센터간 정보 및 자료 교환 2. 지역디자인센터의 우수사업 사례 수집 및 보급 3. 디자인산업의 공동연구 및 개발 4. 그 밖에 지역 특화 디자인의 개발 및 확산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디자인센터협의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2조(진흥원 및 지역디자인센터의 경비 지원) -----------------------진흥원과 지역디자인센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