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위원회를 구성할 때 ‘임명’은 공무원의 신분을 부여하면서 특정한 직무를 맡기는 신분설정행위를 말하고, ‘위촉’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 특정한 직무를 위탁할 때 널리 쓰이는 표현임.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도 ‘임명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음.

이에 올바른 용어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10조 및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