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디자인진흥법

산업통상자원부는 현행법 제5조(산업디자인의 육성·개발사업)에 의거하여 각종 디자인 용역계약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이를 고시하고 있음.

그런데 산업디자인용역과 관련된 표준계약서의 제정 및 보급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보니 정부가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게 표준계약서를 보급하는 데 있어 소홀한 측면이 있고 이에 따라 현장에서 표준계약서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산업디자인용역과 관련된 표준계약서의 제정 및 보급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산업디자인 분야의 표준계약서 개발을 촉진하고, 표준계약서의 보급률을 제고하여 공정한 디자인거래를 통해 발주기업과 디자인기업이 상생하는 건전한 디자인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