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현행법은 주한미군기지이전에 따른 주한미군시설사업, 평택시개발사업 등을 시행함에 있어서 사업시행자는 이주자 및 주변지역 주민을 우선하여 고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긍정적인 측면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에 대한 기대가 높은 데 반해, 지역주민의 구체적인 고용범위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지역주민의 불안과 불만이 발생하고 있으며, 주한미군기지 이전 관련 평택시의 지역주민 고용비율은 18.5%로 다소 저조한 편임.

주한미군기지 이전은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 반면, 군 항공기 소음피해, 보안 및 치안 등 부정적인 측면도 높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의 취지를 실질적으로 살리기 위하여 이주자 및 지역 주민들의 고용범위를 30%이상으로 설정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