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현행법은 대한민국의 방위를 위하여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미합중국 군대에게 공여되거나, 공여되었던 구역으로 인해 낙후된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간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이를 위해 여러가지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수도권정비계획법」의 대학입지 규제에도 불구하고 동 지역으로 지방대학의 이전을 허용하는 대학입지 특례규정이 있음.

문제는 이 법 시행 이후 수도권 이전을 검토하는 지방대학이 열 곳을 넘었고, 이로 인해 지방의 인재양성 기반이 붕괴되고 인력 유출이 발생하여 지역의 성장 동력마저 상실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지방대학이 소재한 시·군의 경우 기존 대학주변의 상권 붕괴가 지역경제 전체의 침체로 이어지면서 지역주민들의 생존권마저 위협받게 됨.

이에 동법 제정취지와 헌법 정신인 국토의 균형발전을 감안하여 광역시에 소재한 지방대학의 이전만을 허용하는 법 개정이 시급함.(안 제17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