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준공 후 20년이 경과하여 노후화된 산업단지와 공업지역에서 나타나는 공장시설과 기반시설의 노후화, 편의시설 부족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 제도를 2009년에 도입하였으나, 대규모 사업지구를 대상으로 재생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토지소유자 동의 등 사전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사업이 장기화되고, 이미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사업구역은 지가가 상당히 높아 사업성이 확보되지 못하는 등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었음.

이에 재생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재생사업의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여 재생사업계획으로 단일화하고, 재생사업의 촉매가 될 수 있는 재생 활성화 구역 제도를 신설하며, 입주기업, 토지소유자 등 민간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기반시설 부담 완화 등 재생사업의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재생사업의 추진체계를 개편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재생계획과 재생시행계획을 ‘재생사업계획’으로 통합하여 수립하도록 하고, 재생사업지구 내 일부 지역에 대해서도 재생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토지소유자 동의는 구체적인 토지이용계획이 확정되는 재생사업계획 수립 시 받도록 조정함(안 제39조의2, 안 제39조의8).

나. 재생사업에 민간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공공의 기반시설 정비와 연계하여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통한 재생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개량방식’을 사업시행방식 중 하나로 추가하고, 민간의 창의성과 역량을 활용하는 재생사업계획 공모제도와 토지소유자 등에 의한 재생사업계획 공모제도를 신설함(안 제39조의5 및 제39조의6).

다. 재생사업의 대상이 되는 노후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녹지율, 도로율 등 기반시설을 확충해야 하는 의무사항을 토지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에만 한정하여 적용하고, 환지 또는 개량 방식으로 추진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배제함(안 제39조의18).

라. 재생사업 촉진을 위해 재생사업지구 내 일부 지역을 ‘재생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용적률건폐율 등 도시계획기준 완화 적용, 산업단지 내 개발이익 재투자 의무 면제, 기반시설 우선 지원 등의 특례를 부여하고자 함(안 제39조의19 및 제39조의20).

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생사업에 따른 개발이익과 재원을 체계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산업단지재생특별회계’를 신설함(안 제39조의21).

바. 토지소유자, 입주기업 등 이해관계자가 다양한 재생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기구로 ‘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의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