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제안이유

골재수급 여건의 변화로 필요성 감소 및 운영 실적 저조에 따라 골재수급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골재채취허가 대상 및 골재채취등록 결격 대상, 골재채취업 등록취소 요건 등 규제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기업경제 활성화 및 국민 불편을 해소하며, 기타 골재 품질기준 준수여부 조사업무를 시ㆍ군ㆍ구로 이관하고 협회 위탁업무 수행 시 벌칙에 대한 공무원 의제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필요성 감소 및 운영 실적 저조에 따른 골재수급심위위원회 폐지(안 제6조 및 제11조).

나. 파산자 원활한 재기를 위한 등록결격 규제 완화(안 제15조).

다. 기업 부담 해소를 위한 등록의 취소 등 행정처분 규제 완화(안 제19조).

라. 민간위탁 골재 품질조사업무 지방자치단체로 이관(안 제21조).

마. 골재수급 안정 및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골재채취허가 대상 완화(안 제22조 및 제32조).

바. 골재채취구역 복구비 납부 의무 주체 명확화 (안 제29조).

사. 골재채취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단지지정 신청자격 민간 확대(안 제34조 및 제34조의2).

아. 국민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토지의 사용 및 수용 제도 폐지(안 제36조 및 제37조).

자. 위탁 업무의 신뢰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업무 수행에 따른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규정 신설(안 제47조의3 신설).